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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일 '웹하드등록제 도입에 따른 클린사이트 지정 환경변화 예측'을 주제로 '2011 저작권 클린포럼'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개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P2P,웹하드,토렌트)이 불법 저작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인식됨에 따라 문광부 주관하에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다각도로 논의 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웹하드등록제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1월 정식 시행될 것"이라며 "웹하드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클린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 아는 것 처럼 이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올 4월 초반 부터 토렌트 사이트를 주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이 진행될 듯한 모양새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먼저 언론에 흘리긴 했다.  

기사 내용도 사실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나갈 것"이라는 정도다. 한편 "21세기 미래산업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이미 네티즌들이 이런저런 파일공유 서비스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다가 기술의 변화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행정적 단속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토렌트 차단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불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약 1천870억원 규모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시장 침해를 통한 경제적 손실의 추정이 아닌 변화를 받아 들이고 그에 맞는 실효성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책 "미래의 물결"에서 미래에는 콘텐츠 소유자들(출판인, 음악인, 영화인, 작가, 기자, 교수, 배우, 프로그래머, 제품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

저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수익구조도 작품에 대한 로열티와 광고 수입을 지불해 주는 특정 디지털 구조물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최근 이러한 시장의 빠른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는 새영화 "터널"을 토렌트를 통해 무료 배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135K 프로젝트라는 독특한 그들만의 수익시스템을 고안해냈다. 무료로 영화를 공개하는 대신 다른 형태의 수익을 창출해 내겠다는 것인데, 기부형태와 네티즌을 끌여들어 수익을 배분하는 교모하고 절묘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이런 저작물에 대한 단말마적 단속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단속, 가격의 결정 등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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